세부과제 812 :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

[기준 : ‘14. 9. 1. 정책기획관 주무관 남점식(☎ 249-0094)]

1	관련 근거

◾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｣

◾｢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｣

◾｢경기도 교육지원 조례｣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-기초단체와 교육청간 교육협력체제 구축

◾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25	계속
2차년도(2015)	50	계속
3차년도(2016)	75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

◾급식시설 및 설비, 교육정보화, 시설개선, 교육과정운영지원, 체육･문화 공간설치 등 기초단체와의 대응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교육협력 활성화	교육경비 안정적 지원	도청. 31개 지자체 (백만원)	490,000	500,000	510,000	520,000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교육협력 활성화

- 도청. 시･군과 협력 사업 추진

▸경기도청의 재정여건 악화로 2011년부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중단

▸경기도청과 201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협의 추진 예정

▸“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･운영 조례”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 등 계획 수립

- 시･군과 대응지원 사업 추진

▸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축소로 인해 열악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하여 대응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(시･군 교육경비지원조례 보조비율 향상 추진 등)

▸노후된 시설여건 개선 요구 증가와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

▸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심의확정 결과를 통한 대응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점검을 통한 2015년 대응지원사업 배정계획 수립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87,000,000	△17,727,672	70,000,000	72,000,000	74,000,000	76,000,000

7	기대되는 효과

◾상생 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

◾지방교육재정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켜 학교 환경 개선 도모